정부는 2023년 말부터 시범 운영했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2024년 3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.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증대 및 신원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로,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각종 행정 업무, 금융 서비스, 병원 방문 등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.
이번 확대 시행은 전국적인 발급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.
2.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
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‘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. 설치 후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.
1)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발급
-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다.
-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자동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.
- IC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지만,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IC칩이 내장된 신형 카드로 교체된 것이다.
-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무료로 IC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지만,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교체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.
2) 주민센터 방문 후 QR 코드 촬영 발급
-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- 주민센터에서 발급용 QR 코드를 받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즉시 발급된다.
- 이 방법으로 발급받을 경우 비용은 무료다.
- 단, 스마트폰을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.
3.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
- IC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자: 무료
- 기존 주민등록증을 IC칩 내장형으로 교체하는 경우: 일반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한 수수료 부과
-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QR 코드 방식 발급: 무료
4. 모바일 주민등록증 지역별 신청 일정
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며,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.
1단계 (2024년 2월 14일부터) – 비수도권 지역
- 대구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강원특별자치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- 다양한 행정 환경에서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
2단계 (2024년 2월 28일부터) – 수도권 및 충청 지역
- 인천광역시, 경기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
-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행
3단계 (2024년 3월 14일부터) – 전국 확대
-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광주광역시
- 이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청 가능
✅ 2024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.
5.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 기관 및 활용 범위
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다양한 기관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.
1)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
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정기관
- 주민센터, 세무서, 법원 등 각종 민원 창구
- 공공 도서관, 복지시설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기관
2) 금융기관
- 은행, 저축은행, 보험사, 증권사 등 금융기관
- 비대면 금융 서비스 및 모바일 뱅킹에서의 신분증 대체 가능
3) 병원 및 의료기관
- 병원, 약국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
4) 기타 사용처
- 휴대폰 개통, 유료 회원가입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
6.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시 주의사항
- 신청자의 얼굴과 주민등록증 사진이 다를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얼굴 인식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외모가 다르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.
-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후 신청해야 한다.
- 휴대전화 분실 시 처리 방법
-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됨
-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정지됨
- 스마트폰 변경 및 앱 삭제 시 재발급 필요
- 스마트폰을 변경하거나 ‘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’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QR 코드 방식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함
7.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장점
- 신분증 휴대 불편 해소
- 실물 신분증을 지갑에 넣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분 확인 가능
- 보안성 강화
- QR 코드 인증 방식 및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위·변조 위험을 방지
- 공공 및 금융 서비스 연계 가능성 증가
- 비대면 금융 서비스, 공공기관 전자 민원 처리 등에서 신분 확인 방식으로 활용 가능
정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. 2024년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, 행정기관, 금융기관, 의료기관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‘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, IC 주민등록증을 활용하거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.
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방법 및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.